진부한 물음을 던져 보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할까?’
사회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각각 차이가 있다. 시장경제의 합리성을 중요시 하는 이들은 산업화가 경제 발전과 함께 실업·빈곤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발전이 이에 대응하는 장치인 복지 제도의 발전을 자연스레 이끈다고 본다. 노동자 계층의 정치세력화를 중요시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노동자 계층이 복지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반대편에 있는 자본가의 이익이 제어된다고 본다. 또 다른 이들은 복지제도로 인해 시장경제 발전으로 인한 실업·빈곤 등이 완화되는 경향은 있지만, 애초에 자본주의와 사회복지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관점은 다르지만 최소한 시장경제의 부작용(시장 실패)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진부한 질문을 다시 던져보자. ‘가난은 나랏님이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닐까?’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국가와 사회의 ‘시혜’가 아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될 때 기존 생활보호제도에서 쓰이던 ‘보호’라는 용어는 ‘보장’으로, ‘보호대상자’는 ‘수급권자’로 바뀌었다. 권리로서 복지를 보자는 의미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성과 노인,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34조를 언급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무슨 일을 할까
인천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홍지욱씨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집을 찾아 상담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일선에서 행하는 이들이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크게 현장 업무와 정책·행정업무로 나뉜다.
인천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홍지욱씨의 일상을 따라가 보자. 그는 수시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집을 찾아간다. 요새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쌀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건강이 나빠지진 않았는지,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다. 또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설명하기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홍씨를 마치 친아들처럼 반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대영씨는 ‘좋은 이웃들’이라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을 맡고 있다. ‘좋은 이웃들’은 전국 60개 시·군·구, 읍·면·동의 수행기관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는 해당 수행기관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를 한다. 또 업무 지침이 되는 사업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향후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복지카드, 아동 바우처, 청소년 학교 운영비 등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도 있다.
‘좋은 이웃들’ 회원들이 빈곤 노인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공>
사회복지사에게 맞는 적성은 무엇일까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감정노동이 심한 편이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2013년 녹색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무 요구도는 남성이 67, 여성이 70.7로, 한국 노동자 평균 직무 요구도(남성 50, 여성 54)보다 높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관심과 경청,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소외·고독감, 무기력 증 등을 느끼고 있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격이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냉철하게 복지 대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를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신주의를 신봉하거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사회에게도 좋다.
개인이 겪는 빈곤과 가난·질병 등은 곧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유진선씨는 “사회복지사가 누군가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때 사회복지사로써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7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이명묵씨는 “지역주민의 삶의 고통과 내가 함께 하고 있고 사회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사로써 제 목소리를 낼 때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2·3급이 있다.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전문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이들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을 갖춘 뒤 1급 시험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추면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에 응할 수 있다.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다. 2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이후 정신보건시설·보건소·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으면 1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2·3급을 따기 위한 시험은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으면 3급을 취득하게 된다. 2급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에서 규정된 과목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3급에서 2급이 되려면 2급 기준을 충족하거나, 사회복지사 경력이 3년이 되어야 한다. 3급 자격증 취득자가 2급을 거치지 않고 1급 자격증을 딸 순 없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장애인 복지 활동을 하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의 간식 식사를 돕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전망은 어떻게 될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 복지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제공>
몇 년 전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취업이 된다’는 광고가 유행했다. 자격증 취득 기관에서 퍼뜨린 거짓말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중 2~3명 정도만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이 거짓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던 이유는 복지 제도의 확대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크게 형성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복지 제도는 크게 확대되는데 그에 따른 인원 보충이 더디다는 지적은 반복된다. 현재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의 모습만 봐도 1명이 100~200명의 복지 대상자를 돌봐야 하는 ‘업무 과다’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도 그 처우가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시각도 많다.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 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가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는 없다. 단 대기업이나 병원 등의 사회공헌팀에서 뽑는 사회복지사는 해당 기업의 직원과 같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좀 나은 편이다. 또 복지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보는 사회의 시각이 남아 있어 ‘세금이나 성금으로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많이 줄 수 없다’는 편견도 존재한다. 종합하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크게 늘지 않아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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