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아교육 기관인 유치원간 통합(이하 유보통합)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연내로 확정, 내년부터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보통합은 20여년 전부터 검토됐지만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간 갈등으로 계속 늦어져왔는데, 박근혜 정부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정부의 통합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결정할 예정이다.여기서 합의된 추진계획은 이달 하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되,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즉시 가능한 것부터 우선 추진한다.
우선 원비와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의 정보공시 내용 확대와 연계 및 통합을 통해 학부모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 곳에서 지역내 모든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통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마련해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를 연계시키고, 재무회계규칙은 적용을 확대하면서 공통 적용항목도 개발키로 했다. 2015년부터는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 통합이 시도된다.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교실면적, 교사당 아동비율 등) 정비·통합, 이용시간과 이용대상 및 교육과정 통합,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등이 검토되고 있다.이용대상 통합에는 0~2세 영아의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이 포함된다.
김희순 국무조정실 아동보호정책과장은 "영아의 유치원 취원은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유아교육법 개정을 거쳐 2015년 3월 이후 허용할 방침이며, 농어촌지역 등 일부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평가와 재무회계규칙 적용도 양측이 다른 부분이 많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체 품질강화를 우선으로 단계적·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에는 관리부처와 재원 등의 통합까지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진 관리부처와 재원까지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유보추진위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6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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