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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소개 > 새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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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10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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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원장
날짜 : 10-02-03 21:12
조회 :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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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10가지
1. 임신이 어려운 부부지원 확대
- 인공수정시술비를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인 가구로 확대
2.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등 추가 적용
- 현행 5차례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42~48개월 시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3.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가공품 등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4. 어린이 기호식품 매장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 강화 및 TV광고 제한
-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열량을 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하고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리플릿,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함
- 10년 1월부터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는 텔레비전 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
5.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10.2월부터 가사간병병문(노인)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
6.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무료로 치매선별검사 가능.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월 3만원을 상한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7.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10.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종전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되고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
8. 장애인의 문화, 예술, 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출입구․위생시설 설치, 보조인력 배치, 휠체어 등 장비 제공, 관련 정보 제공 등 문화․예술편의사항은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제공.
- 경사로 등 내부시설, 입수보조시설, 경기장 진입시설 등 체육활동 편의사항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에서 제공
9. 동일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10.1.31.부터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한방․양방․치과진료를 동일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
10.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경감,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 치료재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
-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며,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
- 10월부터 항암제와 류머티스 난치성 치료약재 및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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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에게 필요한 2010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사람을 위한 행복 서포터 복지사랑) |작성자 오하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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